무주택 청약 조건, 1억 이하 집 한 채 있어도 무주택일까?

집이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주택을 보유했는지는 등기 한 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이나 분양권, 공유지분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이번 질문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제53조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기준에 맞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했다면, 주택소유 판정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현행 조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집이 있나요?”보다 “그 집을 청약에서 주택으로 계산하나요?”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신청자 본인만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관련 세대원의 소유 내역을 함께 보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쪽 세대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인지 빌라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주택 종류에 따라 면적과 가격 한도가 다릅니다. 인천은 수도권 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문의 주택이 정말 전용 60㎡ 이하이고 규칙상 가격도 1억 원 이하라면,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더라도 위 면적·가격 한도 안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빌라’만으로는 법적 종류를 알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가운데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면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1억 원에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나온 1억 원이 매매계약서의 취득가격인지, 현재 시세인지, 주택공시가격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계속 보유 중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보통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에서 찾게 됩니다.

모집공고 전에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가격 중 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값을 사용합니다. 분양권은 선택품목 가격을 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이 기준입니다.

가격의 기준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격 산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의 1억 원이 실제 적용할 주택공시가격이라면 무주택 인정 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억 원에 샀다는 뜻이라면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다시 대입해야 합니다.

무주택 인정과 청약 1순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무주택 인정은 보유한 집을 청약에서 주택으로 계산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신청 면적에 필요한 예치금, 지역·규제 조건을 따로 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됐다고 1순위 자격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칙상 일반적인 수도권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돼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과 세대주 여부 등 추가 조건이 붙으므로 실제 모집공고를 우선해서 봐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법령상 구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모집공고에서는 1순위에 통장 가입기간 12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요구했고, 전용 112㎡와 114㎡ 주택형은 100% 추첨제로 안내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형평수에서 무주택 여부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추첨 대상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질문에서는 비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라는 단어만 보는 것보다, 소형·저가주택 인정 여부와 신청 주택형의 실제 선정방식을 따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약홈에서 체크하기 전 이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청약 신청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이 그 자리에서 모두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모집공고도 신청 내용을 먼저 접수한 뒤,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의 서류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감으로 고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맞춰보면 됩니다.

사업주체에 문의할 때도 “1억짜리 집이 있는데 무주택인가요?”라고만 묻기보다 주택 종류, 전용면적, 모집공고일 기준 공시가격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전달하는 편이 답을 받기 쉽습니다.

공동지분이나 용도가 섞인 건축물처럼 표만으로 풀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면 접수 전에 사업주체와 청약홈 자격확인 기능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